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누4976 판결
[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1]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10292 판결
[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][공1991,1935]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10. 31.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][하집1990(3),572]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|
|
로그인 |